법령 국가배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가배상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상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14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3)민,94;공1979.1.15.(600),1148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

1971년

2. 대법원 1971. 4. 28. 선고 71다40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1)민,38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